법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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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민우 1 양헌 1 영진	# 변호사 (상위 10) 2 박준섭 1 배만운 1 윤재식 1 문흥수 1 박재형 1 박철환 1 진순석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대구고등법원 2016. 4. 20. 선고 2015나20613 판결
  [소유권확인][미간행]
   소유권확인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규칙 헌법

2015년

2011년

2008년

4. 대법원 2008. 5. 29. 선고 2006다2249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8하,903]
   손해배상
 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

2000년

5. 대법원 2000. 5. 12. 선고 98다12454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2000.7.1.(109),1367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94년

6. 부산지법 울산지원 1994. 6. 30. 선고 93가합1837 제2민사부판결 : 항소
  [부당이득금청구사건][하집1994(1),309]
   부당이득금청구사건
  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89년

7. 서울고법 1989. 5. 25. 선고 88구11546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  [체비지명의변경유보처분취소][하집1989(2),500]
   체비지명의변경유보처분취소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86년

8.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6. 3. 7. 선고 85가합1468 제2민사부판결 : 항소
  [부당이득금청구사건][하집1986(1),292]
   부당이득금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83년

9. 서울고법 1983. 11. 24. 선고 82나4564(본소),4565(반소) 제12민사부판결 : 확정
  [명의변경말소이행청구사건][고집1983(민사편),479]
   명의변경말소이행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